돈 받고 나가는
폐업

폐업에 드는 돈, 전부 계산해봤다

결론부터. 폐업은 공짜가 아니다. 10평 매장 기준, 원상복구 철거비만 약 500만원이 추정된다. 여기에 세금, 위약금, 처분 손실이 붙는다. 나가는 데 돈이 드는 구조다. 이 비용 구조를 모르고 문을 닫으면, 마지막 달에 가장 큰 지출을 만나게 된다.

폐업 비용, 항목별로 쪼개면

폐업 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네 갈래다.

가장 큰 덩어리는 원상복구다. 평당 약 50만원 추정. 실제 금액은 현장 상태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지지만, "나갈 때 돈 낸다"는 구조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

폐업 절차는 이 순서로 돌아간다

1. 임대차 계약 확인 — 원상복구 범위, 만기, 위약 조항. 2. 폐업 신고 —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3. 부가세 확정신고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남은 설비·재고는 잔존재화로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4. 원상복구·명도 — 철거 후 임대인 확인.

순서를 놓치면 비용이 겹친다. 특히 3번과 4번은 시점 관리가 핵심이다.

비용을 수입으로 바꾸는 갈림길

같은 10평 매장, 두 가지 결말이 있다.

• 그냥 폐업: 철거비 약 -500만원.
• 설비 승계로 정리: 시설양도금 약 +800만원(A급 설비 기준 추정), 철거비 0원.

차이는 약 1,300만원. 장사가 안 됐어도 주방·덕트·냉난방 설비는 다음 창업자에게 실제 가치가 있다. 철거비 내고 부수는 대신, 쓸 사람에게 넘기면 폐업 비용의 방향이 바뀐다. 단, 설비가 살아있을 때 움직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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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 철거비 평당 50만원의 내역

숫자부터. 상가 원상복구 철거비는 평당 약 50만원으로 추정된다. 10평이면 약 500만원. 물론 실제 금액은 현장 상태와 임대차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왜 그렇게 비싼가"를 알면 견적서를 읽을 수 있고, 줄일 지점도 보인다.

평당 50만원, 어디에 쓰이나

철거비는 하나의 작업비가 아니다. 여러 공정의 합이다.

덕트나 냉난방처럼 전문 해체가 필요한 설비가 많을수록, 폐기물이 무거울수록 단가는 올라간다. 음식점이 사무실보다 철거비가 비싼 이유다.

견적 전에 확인할 것 — 계약서의 '원상복구 범위'

철거 범위는 업체가 아니라 임대차 계약서가 정한다. 입주 시점 상태로 되돌리는지, 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걷어내야 하는지에 따라 견적이 달라진다. 계약서의 원상복구 조항을 먼저 확인하고, 그 범위를 기준으로 견적을 받아야 비교가 성립한다.

철거비를 0원으로 만드는 경우

이 비용 자체를 없애는 경로가 있다. 다음 임차인이 설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다.

• 그냥 폐업: 철거비 약 -500만원(10평 기준 추정).
• 설비 승계 정리: 철거비 0원 + 시설양도금 약 +800만원(A급 설비 추정).

차이는 약 1,300만원. 다음 임차인이 정해진 상태로 임대인과 협의하면, 원상복구 의무가 승계 조건으로 조정되는 경우가 많다. 멀쩡한 주방을 돈 내고 부수는 대신, 그 설비로 창업비를 줄일 다음 사장에게 넘기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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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비 내는 폐업 vs 돈 받는 정리 — 갈림길은 타이밍

같은 매장, 같은 설비인데 결말이 다르다. 10평 A급 설비 매장 기준, 그냥 폐업하면 철거비 약 500만원을 낸다. 설비 승계로 정리하면 시설양도금 약 800만원을 받고 철거비는 0원이다. 차이는 약 1,300만원. 매장의 상태가 아니라, 언제 결정하느냐가 이 차이를 만든다.

두 경로의 손익 비교

수치는 10평 A급 설비 기준 추정이며, 현장 실사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부호가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다. 한쪽은 내고 나가고, 한쪽은 받고 나간다.

"장사가 안 됐는데 누가 받아주나"라는 오해

권리금과 시설양도금은 다른 개념이다. 영업권리금은 매출과 상권의 값이다. 시설양도금은 설비 자체의 값이다. 장사가 안 돼 권리금이 0원이어도, 주방·덕트·냉난방 설비는 다음 창업자에게 실제 가치가 있다. 새로 설치하면 수천만원 드는 설비를 승계하면 창업비가 크게 줄기 때문이다. 철거비 내고 나가지 마시라. 그 설비가 다음 창업자의 창업비를 줄인다.

갈림길을 가르는 것은 3개월

승계 정리가 성립하려면 두 조건이 필요하다. 설비가 살아있을 것, 그리고 인수자를 찾을 시간이 있을 것. 그래서 골든타임은 문 닫기 3개월 전이다. 폐업 직전에 움직이면 설비는 방치로 상하고, 매칭할 시간은 없다. 결국 철거 경로만 남는다. 매칭은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으니, 준비한다는 사실이 알려질 걱정으로 미룰 이유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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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0원이어도 받을 돈이 있다 — 시설양도금

장사가 안 됐다. 권리금은 0원이다. 그래도 받을 돈이 남아 있다. 시설양도금이다. 10평 A급 설비 기준, 추정 약 800만원. 영업이 실패했어도 설비는 실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권리금과 시설양도금은 다른 돈이다

영업권리금은 매출·단골·상권 프리미엄의 값이다. 장사가 안 되면 0원이 맞다. 시설양도금은 다르다. 주방, 덕트, 냉난방 같은 설비 그 자체의 값이다. 새로 창업하는 사람이 이 설비를 새로 설치하려면 수천만원이 든다. 쓸 수 있는 설비를 승계하면 그만큼 창업비가 줄어든다. 그 절감분의 일부가 나가는 사장의 몫, 시설양도금이 된다. 매출이 아니라 설비 상태가 가격을 정한다.

설비 등급별 추정 기준

10평 A급이면 약 800만원, B급이면 약 500만원 수준의 추정이 나온다. 최종 금액은 현장 실사 후 확정된다. 표의 수치는 추정 기준이지 보장 금액이 아니다.

철거비까지 계산하면 차이는 더 커진다

시설양도금의 진짜 효과는 반대편 비용과 함께 봐야 한다. 그냥 폐업하면 원상복구 철거비 약 500만원(10평 추정)을 낸다. 승계로 정리하면 철거비가 0원이 되고 양도금 약 800만원을 받는다. 합산 차이 약 1,300만원. 같은 설비를 부수느냐 넘기느냐의 차이다.

받으려면 설비가 살아있어야 한다

시설양도금은 작동하는 설비에 붙는 값이다. 폐업 후 방치된 주방은 등급이 떨어진다. 그래서 문 닫기 3개월 전, 설비가 살아있을 때 움직이는 것이 유리하다. 러브스토어에서는 양도인 수수료가 0원이고, 시설양도금은 전액 양도인 몫이다. 중개보수는 등록 공인중개사가 법정 요율로 직접 수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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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닫기 3개월 전이 골든타임인 이유

폐업을 결심했다면, 실행보다 먼저 달력을 봐야 한다. 골든타임은 문 닫기 3개월 전이다. 이유는 두 가지. 설비가 아직 살아있고, 인수자를 찾을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 시점을 지나면 선택지가 하나씩 사라지고, 마지막에는 철거비 약 500만원(10평 추정)을 내는 경로만 남는다.

왜 하필 3개월인가

시설양도금은 작동하는 설비에 붙는 값이다. 영업 중인 매장의 주방·덕트·냉난방은 A급 판정(평당 80만원 추정)이 가능하지만, 문 닫고 방치된 설비는 등급이 내려간다. 동시에 인수자 매칭에는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 실사, 협의, 임대인 조율까지. 두 조건이 겹치는 구간이 폐업 전 3개월이다. 매칭은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직원이나 거래처에 알려질 걱정 때문에 미룰 필요는 없다.

시기별 체크리스트

폐업 시 남은 설비·재고는 잔존재화로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세부는 세무사 확인이 필요하다.

순서가 손익을 바꾼다

핵심은 4번째 줄이다. 다음 임차인이 정해진 상태로 임대인과 협의하면, 원상복구 의무가 승계 조건으로 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인수자 없이 협의하면 원칙대로 철거를 요구받기 쉽다. 즉 매칭이 먼저, 임대인 협의가 다음이다. 이 순서를 지키면 10평 A급 기준 철거 -500만원이 양도금 +800만원으로 바뀔 수 있다. 차이 약 1,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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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원상복구를 조정하는 법

원상복구는 계약서에 적힌 의무다. 하지만 고정불변은 아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임차인이 정해진 상태로 임대인과 협의하면, 원상복구 의무가 승계 조건으로 조정되는 경우가 많다. 평당 약 50만원, 10평 기준 약 500만원의 철거비가 걸린 협상이다. 순서와 논리가 결과를 가른다.

먼저 밝혀둔다. 이 글은 일반적인 실무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다. 계약 분쟁 소지가 있는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 확인이 필요하다.

임대인은 왜 원상복구를 요구하나

임대인의 관심사는 철거 그 자체가 아니다. 공실 없이 다음 임차인을 받는 것,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원상복구 요구는 "다음 임차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의 안전장치에 가깝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협의의 방향이 보인다.

협의가 되는 경우 vs 안 되는 경우

핵심 변수는 하나다. 다음 임차인이 정해져 있는가. 인수자가 확정되면 임대인에게도 공실 없는 전환이라는 실익이 생기고, 원상복구 의무를 새 임차인에게 승계시키는 조정이 성립하기 쉽다.

협의의 순서

1. 계약서의 원상복구 조항 범위를 확인한다. 2. 설비를 승계할 인수자를 먼저 확보한다. 매칭은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3. 인수자 확정 상태로 임대인에게 승계안을 제시한다. 4. 조정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긴다.

이 순서가 지켜지면 10평 A급 기준, 철거 -500만원 대신 시설양도금 +800만원(추정) 경로가 열린다. 반대로 인수자 없이 빈손으로 협의하면 조정의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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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던 주방설비, 제값 받고 파는 법

같은 설비도 파는 방식에 따라 값이 다르다. 급하게 낱개로 넘기면 헐값이고, 매장째 승계하면 10평 A급 기준 약 800만원(추정)의 시설양도금이 된다. 중고 주방설비 판매의 핵심은 "무엇을 파느냐"가 아니라 "어떤 경로로, 언제 파느냐"다.

경로별 비교 — 통매각이 기본, 낱개는 보조

폐업이라면 통째 승계가 기본값이다. 설비가 제자리에 설치된 상태 그대로 다음 창업자에게 넘어가므로 철거비(10평 약 500만원 추정)도 0원이 된다. 낱개 판매는 뜯는 순간 설치비 가치가 사라지고, 남은 자리는 결국 원상복구 대상이 된다.

낱개로 팔아야 한다면 — 사장 장터

일부 설비만 처분한다면 사장님 간 직거래 장터를 쓰는 방법이 있다. 러브스토어 사장 장터는 중고 판매, 물물교환, 무료나눔을 지원하며, 사업자등록이 확인된 인증 사장님 전용이다. 거래 상대가 실제 사업자라는 최소한의 검증이 되는 구조다.

한 가지는 명확히 하자. 선입금을 요구하면 사기다. 물건 확인 전에 보증금·예약금 명목의 입금을 요구하는 거래는 피해야 한다.

제값의 조건은 '작동 중'

중고 설비의 가격은 상태가 정한다. 주방·덕트·냉난방이 3년 이내이고 정상 작동하면 A급, 일부 노후는 B급, 노후·특수설비는 C급으로 추정 등급이 갈린다. 문 닫고 방치하면 등급은 내려간다. 그래서 판매 준비는 영업 중일 때, 늦어도 문 닫기 3개월 전에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다. 최종 금액은 현장 실사 후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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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신고와 세금 — 잔존재화 부가세까지

문을 닫아도 세금은 한 번 더 남는다. 폐업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그리고 많은 사장이 놓치는 항목이 있다. 폐업 시 남아 있는 설비·재고, 즉 잔존재화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반드시 세무사 확인이 필요하다.

폐업 세무 절차, 두 단계

1. 폐업 신고 —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에서 처리한다. 2. 부가세 확정신고 —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분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한다.

3월 20일 폐업이면 4월 25일이 기한이라는 계산이다. 일반 확정신고 일정과 다르게 앞당겨지므로 기한 관리가 핵심이다.

잔존재화 — 남은 설비에 붙는 부가세

폐업 시점에 남아 있는 재화(설비, 비품, 재고)는 자가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매입 때 세액공제를 받았던 재화를 사업 종료로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는 구조다. 팔지 않고 갖고 있어도 과세될 수 있다는 뜻이다. 과세 금액 산정 방식과 예외는 사안별로 다르므로 세무사 확인이 필요하다.

설비 정리 방식이 세금 국면과 맞물린다

잔존재화 이슈는 "폐업 시점에 무엇이 남아 있는가"의 문제다. 그래서 설비를 폐업 전에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세무 처리와 맞물린다. 10평 A급 기준, 그냥 폐업하면 철거비 약 -500만원에 잔존재화 검토까지 남고, 설비 승계로 정리하면 시설양도금 약 +800만원(추정)을 받으며 정리 구조가 단순해진다. 어떤 경로든 세금 처리는 폐업 전에 세무사와 시점을 맞춰 설계하는 것이 안전하다.

세금 일정과 설비 정리를 같이 계산하시라. 철거 vs 승계 30초 계산 → https://lovestore.kr/exit.html · 양도인 수수료 0원.

가게 양도 절차 A to Z — 신청부터 정산까지

가게 양도는 4단계로 끝난다. 신청, 실사, 매칭, 정산. 러브스토어 기준으로 양도인 수수료는 0원이고, 시설양도금은 전액 양도인 몫이다. 순서를 알면 폐업 대신 승계라는 선택지가 구체적인 일정으로 바뀐다.

1단계 — 신청과 전화상담

플랫폼에 양도 신청을 하면 전화상담이 진행된다. 점포 위치, 평수, 업종, 설비 구성, 임대차 조건 같은 기본 정보를 확인하는 단계다. 이 단계에서 준비할 것은 임대차계약서와 설비 목록 정도다.

2단계 — 무료 현장실사

실사에서 세 가지가 확정된다. 첫째, 설비 등급. 주방·덕트·냉난방 상태를 보고 A/B/C 등급을 매긴다. 둘째, 회수금 산출. 등급과 평수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시설양도금의 추정액이 나온다. 셋째, 임대인 승계조건 확인. 보증금·월세 조건과 신규 임차인 승계 가능 여부를 임대인과 확인한다. 임대인 협의가 안 된 양도는 마지막에 깨진다. 그래서 이 확인이 실사 단계에 들어 있다.

3단계 — 창업자·브랜드 매칭 (비공개)

실사를 통과한 점포는 창업 준비자와 브랜드에 매칭된다. 진행은 비공개다. 영업 중인 가게가 "양도 매물"로 노출되면 단골과 직원이 먼저 흔들리기 때문이다. 문을 연 채로, 조용히 인수자를 찾는 구조다.

4단계 — 계약과 정산

임대차는 등록 공인중개사가 법정 요율로 진행하고, 시설양도는 당사자 간 직접 계약이다. 양도금은 전액 양도인에게 정산된다. 플랫폼이 양도인에게 받는 수수료는 없다.

골든타임은 3개월 전이다

시설양도금은 살아있는 설비에 붙는 값이다. 폐업 후 방치되면 등급이 떨어진다. 문 닫기 3개월 전이 실사부터 정산까지 소화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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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철거비, 지원받고 나가는 법 (희망리턴패키지)

폐업할 때 가장 아까운 지출이 철거비다. 자체 계산기 기준 철거·원상복구 비용은 평당 약 50만원 추정, 10평이면 약 500만원이다. 이 돈을 줄이는 경로는 두 가지다. 하나는 국가 지원제도, 하나는 승계다.

경로 1 —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희망리턴패키지에는 점포철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 폐업 소상공인의 원상복구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다만 지원 금액과 평당 단가, 대상 요건은 연도별 공고마다 달라진다. 이 글에 특정 금액을 적지 않는 이유다. 신청 전 반드시 소진공 최신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신청 접수와 요건 심사 모두 공고 기준으로 진행된다.

경로 2 — 승계로 정리하면 철거 자체가 없다

철거비를 지원받는 것보다 나은 것은 철거를 안 하는 것이다. 다음 임차인이 설비를 그대로 승계하면 원상복구 의무가 이전되거나 면제되는 협의가 가능하다. 이 경우 철거비는 0원이 되고, 반대로 설비의 값을 받는다. 자체 계산기 기준 A급 설비는 평당 80만원 추정이다.

두 경로의 계산 비교 (10평 추정)

지원제도는 나가는 돈을 줄여주고, 승계는 나가는 돈을 들어오는 돈으로 바꾼다. 두 경로는 배타적이지 않다. 승계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의 안전망으로 지원제도를 함께 알아두는 것이 순서다.

판단 전에 확인할 것

임대차계약서의 원상복구 조항, 임대인의 승계 협의 가능성, 소진공 공고의 신청 기간. 이 세 가지가 갈림길의 재료다.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세부 조건은 기관·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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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 기회 — 법이 보호하는 6개월

권리금 회수에는 법이 정한 보호 구간이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 6개월을 알고 움직이는 것과 모르고 움직이는 것의 차이는 크다.

무엇이 보호되는가

권리금은 다음 임차인에게서 받는 것이지 임대인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회수의 핵심은 '다음 임차인을 데려올 수 있는가'다. 법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때 임대인이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는 등의 방해 행위를 금지한다. 보호의 대상은 권리금 자체가 아니라 '회수할 기회'다.

보호 구간의 구조

여기까지가 법이 정한 일반 구조다. 방해에 해당하는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계약 조건과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분쟁은 전문가 판단이 필요하다.

시점이 전부다 — 6개월 전에 시작해야 한다

보호 구간이 종료 6개월 전부터라는 것은, 그 전에 준비가 시작돼야 한다는 뜻이다. 계약 만료일을 확인하고, 신규 임차인을 찾는 활동을 보호 구간 안에서 진행해야 한다. 만료가 임박해 급하게 움직이면 주선할 시간 자체가 부족해진다.

권리금이 0원이어도 끝이 아니다

장사가 안 돼 영업권리금이 0원인 가게도 있다. 그래도 남는 돈이 있다. 시설양도금이다. 주방·덕트·냉난방 설비 그 자체의 값으로, 매출이 아니라 설비 상태가 가격을 정한다. 권리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설비 승계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따로 계산해 봐야 한다.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세부 조건은 기관·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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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간 물물교환에도 세금이 있다

"돈이 안 오갔으니 세금도 없다"는 계산은 틀렸다. 사업자 간 물물교환은 세법상 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것이다.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이고, 세금계산서 상호 발행 대상이다. 폐업 정리 과정에서 설비를 맞바꾸거나 나눠줄 때 자주 놓치는 지점이다.

물물교환 = 공급 두 건

내 중고 냉장고와 상대의 테이블·의자를 맞바꿨다고 하자. 세법의 눈에는 거래가 두 건이다. 나는 냉장고를 공급했고, 상대는 집기를 공급했다. 각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구조다. 현금이 오가지 않았다는 사실은 과세 여부를 바꾸지 않는다.

기준은 시가다

돈이 없는 거래라면 세금은 무엇을 기준으로 매기는가. 시가다. 주고받은 재화의 시가를 기준으로 공급가액을 산정한다. 그래서 교환 전에 각 물건의 시가를 합리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무상으로 줘도 끝이 아닐 수 있다

폐업하며 설비를 지인 사장에게 그냥 넘기는 경우가 있다. 무상이라도 사업과 관련된 재화의 증여라면 세무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공짜로 줬으니 신고할 게 없다"고 단정하면 나중에 정리가 복잡해진다. 거래 형태를 정하기 전에 세무 처리를 먼저 확인하는 순서가 안전하다.

승계 거래는 계약과 증빙이 기본이다

물물교환이든 시설 양도든, 사업자 간 재화가 움직이면 계약서와 증빙이 따라야 한다. 시설양도금을 받는 승계 거래 역시 마찬가지다. 금액과 품목을 문서로 남기고, 세금 처리는 거래 전에 확인한다. 개별 사안의 과세 여부와 처리 방법은 반드시 세무사 확인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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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받으면 세금은 — 8.8%의 구조

결론부터. 권리금을 받으면 세금은 받은 금액의 8.8%다. 권리금 3,000만원이면 264만원. 이 돈은 내가 내는 게 아니라 양수인이 떼고 준다. 구조를 모르면 잔금날 "왜 264만원이 비냐"로 다투게 되고, 알면 계약서에 미리 쓰면 끝나는 문제다.

권리금은 기타소득이다

사업장을 넘기며 받는 권리금(영업권 대가)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가 자동으로 인정된다. 즉 권리금의 40%만 소득으로 본다.

8.8%가 나오는 계산식

원천징수 의무자는 양수인이다. 양수인이 8.8%를 떼고 지급한 뒤,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 양도인은 세금을 미리 낸 셈이 된다.

300만원 기준 — 종합과세 여부

기타소득금액(권리금의 40%)이 연 3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해야 한다. 권리금 기준으로 환산하면 750만원이다.

• 권리금 750만원 이하: 원천징수로 종결(분리과세 선택 가능)
• 권리금 750만원 초과: 종합과세 합산 의무. 다른 소득이 많으면 세금이 늘고, 적으면 원천징수분 일부를 환급받을 수도 있다.

계약서에 미리 쓸 것

권리금 계약서에 "원천징수 후 지급" 여부와 세액 부담 주체를 명시하라. 지급명세서가 제출되므로 권리금을 현금으로 받고 신고를 누락하는 것은 가산세 위험만 키운다. 양수인 입장에서도 원천징수는 의무다. 떼지 않고 전액 지급하면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가 양수인에게 붙고, 지급한 권리금을 비용으로 처리할 때도 지급명세서가 근거가 된다. 양쪽 모두 정확히 떼고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가장 싸다. 이상은 일반 구조이며, 구체적 적용은 세무사 확인이 필요하다.

세금까지 계산된 정리 금액이 진짜 금액이다

권리금 3,000만원의 실수령은 2,736만원이다. 철거로 나가면 −500만원(10평 원상복구 추정), 승계로 나가면 세후로도 플러스다. 내 가게의 정리 방향, 30초면 계산된다 → https://lovestore.kr/exit

포괄양수도 계약 — 부가세 10% 없이 넘기는 법

결론부터. 가게를 넘길 때 계약서 한 줄 차이로 500만원이 오간다. 양도가액 5,000만원짜리 가게를 일반 양도하면 부가세 10%, 500만원이 붙는다.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인정되면 이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조건은 까다롭지 않지만, 하나라도 빠지면 전액 과세로 돌아간다.

일반 양도 vs 포괄양수도

일반 양도에서도 양수인이 낸 부가세는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지만, 잔금일에 500만원 현금이 더 필요하다. 초기자금이 빠듯한 양수인에게는 거래 자체를 깨는 변수가 된다.

포괄양수도 인정 요건

• 사업의 전부 승계 — 시설, 재고, 거래처, 채권·채무 등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통째로 넘길 것
• 사업의 동일성 유지 — 양수인이 같은 업종으로 사업을 계속할 것
• 종업원 승계 — 실무상 판단 요소로 작용(전원 승계가 원칙적 기준)

핵심은 "가게라는 사업 자체가 그대로 이어지는가"다. 설비만 골라 팔거나, 양수인이 업종을 바꾸면 포괄양수도가 아니다. 양도인이 일반과세자이고 양수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등 과세유형 조합에 따라 인정 여부와 실익이 달라지는 점도 사전에 확인할 대목이다.

계약서 특약 문구

계약서에 다음 취지를 명시한다. "본 계약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계약으로, 양도인은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폐업 신고 시 폐업 사유를 '양도'로 기재하고, 부가세 확정신고 시 사업양도신고서를 함께 제출한다.

실무 함정 — 일부만 넘기면 불인정

가장 흔한 실패는 '골라서 넘기기'다. 주방설비만 팔고 재고는 따로 처분하거나, 외상 채무를 빼고 넘기면 포괄 승계가 부정될 수 있다. 불인정되면 부가세 본세에 가산세까지 붙는다. 요건 충족 여부와 구체적 적용은 계약 전 세무사 확인이 필요하다.

넘길 수 있을 때 넘기는 것이 먼저다

포괄양수도는 양수인이 있어야 성립한다. 철거 −500만원과 승계 +α의 갈림길에서, 내 가게가 어느 쪽인지 30초면 계산된다 → https://lovestore.kr/exit

프랜차이즈 가게 양도 — 본사 승인이 먼저다

결론부터. 프랜차이즈 가게는 내 가게지만, 내 마음대로 넘길 수 없다. 가맹계약서에는 예외 없이 지위양도 조항이 있고, 본사 승인 없는 양도는 계약 위반이다. 양수인을 다 구해놓고 본사 승인에서 막히면 계약금 반환 분쟁까지 간다. 순서는 하나다. 본사 먼저, 계약은 그다음.

가맹계약서의 지위양도 조항부터 확인하라

가맹계약상 가맹점 지위는 본사(가맹본부)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임대차계약과 별개로, 브랜드를 계속 쓰려면 가맹계약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넘어가야 한다. 내 계약서의 양도 조항, 위약금 조항, 계약 잔여기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본사 승인 절차와 붙는 비용

교육비와 명의변경 수수료는 브랜드마다 다르고, 부담 주체(양도인·양수인)도 협의 사항이다. 양도양수 계약서에 부담 주체를 명시하지 않으면 잔금 정산에서 다툰다. 구체 금액과 조건은 해당 브랜드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사에 문의하기 전에 문서로 먼저 확인하면 협상 위치가 달라진다.

승인 거절 리스크 — 계약 전에 조건을 맞춰라

본사는 양수인의 신용, 운영 경험, 교육 이수 의사 등을 이유로 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은 순서 조정이다.

• 양도양수 계약 전에 본사에 양수인 정보를 보내 사전 심사를 받는다
• 계약서에 "본사 승인 불발 시 계약 무효·계약금 반환" 특약을 넣는다
• 인테리어 리뉴얼 요구 여부를 본사에 미리 확인한다 — 승계 시점에 리뉴얼 의무가 발동하는 브랜드가 있다

양수인 입장에선 가장 싼 프랜차이즈 진입로다

승계 창업은 가맹비·인테리어를 새로 지불하지 않는다. 같은 브랜드 10평 기준 신축 9,180만원 vs 승계형 인수 3,590만원, 약 61% 절감이 실측됐다(2026.08, 라이옥 Type A). 양도인에게는 철거비 대신 시설양도금을 받는 경로다. 내 가맹점의 정리 방향, 30초면 계산된다 → https://lovestore.kr/exit

직원이 있는 가게의 정리 — 퇴직금·해고예고·실업급여

결론부터. 가게는 닫아도 직원에 대한 의무는 닫히지 않는다. 폐업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에도 퇴직금과 해고예고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이 정산을 빼고 폐업 자금을 계산하면 마지막 달에 수백만원의 구멍이 생긴다. 반대로 일정만 지키면 직원은 실업급여를 받고, 사장은 분쟁 없이 나온다.

퇴직금 — 1년 이상 근속자에게 지급 의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는 폐업 여부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 계산식: 30일분 평균임금 × 근속연수
• 예시: 월급 250만원, 2년 근속 → 약 500만원
•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합의 시 연장 가능)
• 아르바이트도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다 — "알바라서 없다"는 통념이 가장 흔한 분쟁 원인이다

해고예고 — 30일 전, 또는 수당

폐업으로 인한 해고도 30일 전 예고 대상이다.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근속 3개월 미만 등 예외 있음). 폐업 결정을 미루다 통보가 늦어지면, 그 자체가 인건비 한 달치 추가 지출이 된다.

폐업은 실업급여 수급 사유다

폐업은 직원 입장에서 비자발적 이직이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장이 할 일은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정확히 처리하는 것이다. 상실 사유를 '폐업'으로 기재해야 직원의 수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 처리를 미루면 직원이 실업급여 신청을 못 해 다투게 되고, 임금·퇴직금 체불은 폐업 후에도 형사 책임이 따라오는 사안이다. 폐업 정리 중 가장 먼저 끝내야 할 서류가 직원 관련 서류다.

폐업 D-데이 역산 일정표

이상은 일반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노무사 확인이 필요하다.

직원 정산까지 포함한 것이 진짜 폐업 비용이다

철거비 약 500만원(10평 추정)에 퇴직금·해고예고수당까지 더하면 폐업 비용은 쉽게 1,000만원을 넘는다. 시설 승계로 정리하면 시설양도금이 이 정산 재원이 된다. 내 가게의 정리 방향, 30초면 계산된다 → https://lovestore.kr/exit

폐업 다음 달 날아오는 건강보험료 — 지역가입 대비법

결론부터. 폐업 다음 달, 소득이 0원이 된 사람에게 전보다 큰 건강보험 고지서가 올 수 있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보험료 산정 기준이 소득에서 소득+재산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집과 차가 있으면 소득이 없어도 보험료가 나온다. 막는 제도가 셋 있다. 임의계속가입, 조정신청, 납부예외. 전부 신청해야 작동한다.

왜 폐업하면 보험료가 오르는가

문제는 시차다. 지역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으로 계산되므로, 장사가 됐던 작년 소득 기준 보험료가 폐업한 올해 청구된다. 소득은 사라졌는데 보험료는 과거를 보고 나오는 구조 — 이 시차를 메우는 것이 아래 세 제도다.

임의계속가입 — 직장 보험료 수준으로 최대 36개월

직장가입자 자격을 일정 기간 유지했다면, 지역 전환 후에도 종전 직장 보험료 수준으로 최대 36개월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직원을 두고 직장가입자였던 개인사업장 사용자도 대상이 될 수 있다.

• 신청 기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후 최초 고지 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 이내
• 기한을 넘기면 신청 불가 — 폐업 정리 목록에 날짜로 박아둘 것

조정신청과 납부예외

• 보험료 조정신청: 폐업사실증명원을 첨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사라진 사업소득을 보험료 산정에서 조정받을 수 있다.
• 국민연금 납부예외: 폐업으로 소득이 없어진 기간은 신청으로 연금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자동이 아니라 신청제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빠져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트레이드오프가 있다.

공통점은 셋 다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지서는 자동으로 오지만 감면은 자동으로 오지 않는다. 세 제도 모두 자격·산정의 구체 적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확인이 필요하다.

폐업 정산표에 보험료 줄을 추가하라

철거비 약 500만원(10평 추정)만 폐업 비용이 아니다. 전환 후 수개월의 보험료 부담까지가 정리의 총비용이다. 시설 승계로 시설양도금을 받고 나가면 이 기간을 버틸 재원이 생긴다. 내 가게의 정리 방향, 30초면 계산된다 → https://lovestore.kr/exit

계약 만료 6개월 전 — 정리의 골든타임 시나리오

결론부터. 가게 정리의 승부는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갈린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호한다. 이 기간 안에 양수인을 세우면 시설양도금 약 +800만원(10평 A급 설비 추정), 기간을 흘려보내면 원상복구 철거비 약 −500만원(평당 약 50만원). 같은 가게의 결말이 약 1,300만원 벌어진다.

법이 보호하는 6개월의 의미

보호기간 안에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거나 권리금 수수를 막을 수 없다. 임대인이 방해하면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된다. 뒤집어 말하면, 만료가 임박해 양수인 없이 기간이 끝나면 법이 지켜줄 대상 자체가 없다. 보호는 자동이 아니다. 기간 안에 신규 임차인을 실제로 주선한 임차인만 보호받는다. 권리는 기간 안에 행사한 사람의 것이다.

6개월 역산 일정표

핵심은 5개월 전 매물화다. 양수인이 나타나는 데 통상 2~3개월이 걸리므로, 결심과 매물화 사이의 공백이 길수록 급매가 된다. 급매는 시설양도금부터 깎인다. 설비 상태 판정을 6개월 전에 두는 이유도 같다. 주방·덕트·냉난방이 살아있을 때 A급이지, 몇 달 방치한 설비는 같은 물건이라도 등급이 내려간다.

두 시나리오의 최종 정산

• 골든타임 안: 시설양도금 +800만원, 철거비 0원, 여유 있는 협상
• 골든타임 밖: 시설양도금 0원, 철거비 −500만원, 명도 기한에 쫓기는 협상
• 차이: 약 1,300만원 + 협상 주도권

장사가 안 되는 가게일수록 결정을 미룬다. "조금만 더 해보고"의 몇 달 동안 적자와 설비 감가가 동시에 쌓인다. 그 몇 달이 1,300만원짜리 지연이다.

내 만료일부터 역산하라

임대차계약서의 만료일을 확인하고 6개월을 빼라. 그 날짜가 지났다면 오늘이 가장 빠른 날이다. 철거와 승계 중 내 가게가 어느 쪽인지 30초면 계산된다 → https://lovestore.kr/exit

부산 상권 읽기 — 권역별 정리

1. 부산을 읽는 네 개의 축

축 1. 수요가 어디서 오는가
관광인지, 주거인지, 업무·행정인지, 공단·물류인지, 대학인지. 같은 부산이라도 손님이 오는 이유가 다르면 업종도 영업시간도 달라집니다.

축 2. 낙차가 얼마나 큰가
성수기와 비수기, 평일과 주말의 차이입니다. 낙차가 큰 상권은 좋은 달의 매출로 계산하면 반드시 틀립니다. 나쁜 달로 계산해서 버티는지를 봅니다.

축 3. 권리금이 붙는 상권인가
권리금이 두꺼운 상권은 진입 비용이 올라가고, 나갈 때 회수도 불확실합니다. 저자본이라면 무권리 매물이 나오는 상권부터 봅니다.

축 4. 가게가 자주 도는가
회전이 빠른 상권은 위험 신호이기도 하지만, 설비가 살아있는 승계 매물이 나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정리하시는 분과 인수하시는 분 모두에게 중요한 축입니다.

2. 권역별 정리

3. 무권리 매물이 나오는 세 가지 패턴

세 가지 모두 설비의 잔존 가치가 관건입니다. 같은 자리라도 주방·전기·덕트가 살아있으면 인수자의 별도공사가 줄고, 그만큼 시설양도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4. 확인 절차 — 데이터에서 매물까지

① 데이터 소상공인 상권정보시스템(sg.sbiz.or.kr)에서 후보 동의 업종 밀도와 상권 분석을 무료로 확인합니다. 공실률·임대료는 한국부동산원 R-ONE(reb.or.kr/r-one)에서 분기별로 조회됩니다.

② 현장 평일 점심 · 평일 저녁 · 주말, 최소 세 번 다른 시간대에 갑니다. 관광 비중이 높으면 비수기 평일을 반드시 넣습니다.

③ 매물 상권이 좋아도 조건 맞는 자리가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동 단위로 매물 존재를 먼저 확인하고 상권 검증을 병행합니다.

④ 숫자 임대료·권리금·설비 상태는 지역 중개사무소와 현장 실사로 확정합니다. 통계는 평균일 뿐, 계약은 개별 물건으로 합니다.

5. 숫자로 본 부산 — 공식 통계

아래 수치는 한국부동산원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의 공표값입니다. 분기마다 갱신되므로 기준 분기를 반드시 함께 보십시오. 임대료는 ㎡ 기준 공표값이라 평 환산치를 괄호에 병기했습니다(1평 = 3.3058㎡). 통상 계약면적 기준이라 전용면적으로 체감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납니다.

부산 vs 서울 · 2026년 1분기 (3월 31일 기준)

소규모상가(2층 이하 · 연면적 330㎡ 이하)는 저자본 창업이 실제로 들어가는 유형이지만, 부산 단독 수치는 공표 보도자료에 실리지 않습니다. 시·도 단위 값은 R-ONE에서 조회됩니다 — R-ONE(reb.or.kr/r-one) → 통계DB → 통계조회 →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 임대정보 → 공실률(소규모상가) → 지역: 부산 → 기간 선택. 문의 053-663-8536. 근거 없이 적지 않으려 비워 두었습니다.

전국 평균 · 2026년 2분기 — 내 조건이 평균 대비 어디쯤인지 보는 기준선입니다.

상가 임대가격지수는 전분기 대비 0.03% 하락(중대형 0.00 · 소규모 −0.14 · 집합 −0.04). 같은 분기에 부산은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직전 분기(2026년 1분기) 전국 값 — 중대형 14.1% · 소규모 8.3% · 집합 10.5% · 1층 6.5%. 소규모는 전분기 대비 0.2%p 올랐습니다.

6. 이 숫자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1. 공실률이 높다는 것은 임차인에게 협상 카드다
부산 중대형상가 공실률 15.3%는 서울의 1.6배이고, 임대인이 받는 투자수익률은 분기 0.75%로 서울의 절반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좋은 시장이 아니라는 뜻이고, 그만큼 임대 조건·렌트프리·원상복구 범위를 협의할 여지가 생깁니다.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2. 나가시는 분에게는 더 중요한 숫자다
공실이 많다는 것은 내가 비우고 나가면 그 자리가 오래 빌 확률이 높다는 뜻입니다. 임대인도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철거하고 나가겠다"보다 "인수할 사람을 데려오겠다"가 임대인에게도 이득이고, 원상복구 범위를 조정하는 협의의 근거가 됩니다.

3. 1층은 다른 시장이다
부산 일반상가 1층 공실률은 6.3%로 중대형 전체(15.3%)보다 훨씬 낮습니다. 비어 있는 것은 주로 2층 이상과 대형 면적입니다. 저자본으로 1층 소형을 찾으신다면 통계가 말하는 것만큼 여유롭지 않습니다.

4. 공실률이 높은 상권은 매물이 나오는 상권이다
인수하는 쪽에서는 선택지가 늘고, 정리하는 쪽에서는 경쟁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같은 숫자가 서 있는 위치에 따라 다르게 읽힙니다.

7. 상권별 공실률 — 시점에 주의

이 표는 2024년 2분기 기준입니다. 위의 부산 전체 수치(2026년 1분기)와 시점이 다르므로 나란히 비교하지 마십시오. 상권 단위 공실률은 공표 주기와 범위가 제한적이라, 최신 체감은 해당 지역 중개사무소가 가장 정확합니다.

8. 이 표는 아직 절반입니다

위까지가 공개 통계로 확인되는 범위입니다. 아래 칸은 통계로는 잡히지 않아 비워 두었습니다 — 권리금 형성 수준, 무권리 매물이 나오는 빈도, 최근 체감 같은 것은 지역에서 매일 물건을 다루는 분들만 알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숫자를 적는 것보다 확인된 숫자로 채우는 편이 낫습니다.

파트너 공인중개사무소와 함께 채우는 표입니다. 채워지는 대로 이 부록을 갱신해 다시 배포합니다.

출처

공표 통계는 분기마다 갱신됩니다. 이 부록은 2026-08-21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계약이나 투자 판단 전에는 반드시 최신 분기 수치를 R-ONE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계는 지역 평균이므로 개별 물건의 조건과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