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철거비, 지원받고 나가는 법 (희망리턴패키지)

폐업할 때 가장 아까운 지출이 철거비다. 자체 계산기 기준 철거·원상복구 비용은 평당 약 50만원 추정, 10평이면 약 500만원이다. 이 돈을 줄이는 경로는 두 가지다. 하나는 국가 지원제도, 하나는 승계다.

경로 1 —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희망리턴패키지에는 점포철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 폐업 소상공인의 원상복구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다만 지원 금액과 평당 단가, 대상 요건은 연도별 공고마다 달라진다. 이 글에 특정 금액을 적지 않는 이유다. 신청 전 반드시 소진공 최신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신청 접수와 요건 심사 모두 공고 기준으로 진행된다.

경로 2 — 승계로 정리하면 철거 자체가 없다

철거비를 지원받는 것보다 나은 것은 철거를 안 하는 것이다. 다음 임차인이 설비를 그대로 승계하면 원상복구 의무가 이전되거나 면제되는 협의가 가능하다. 이 경우 철거비는 0원이 되고, 반대로 설비의 값을 받는다. 자체 계산기 기준 A급 설비는 평당 80만원 추정이다.

두 경로의 계산 비교 (10평 추정)

지원제도는 나가는 돈을 줄여주고, 승계는 나가는 돈을 들어오는 돈으로 바꾼다. 두 경로는 배타적이지 않다. 승계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의 안전망으로 지원제도를 함께 알아두는 것이 순서다.

판단 전에 확인할 것

임대차계약서의 원상복구 조항, 임대인의 승계 협의 가능성, 소진공 공고의 신청 기간. 이 세 가지가 갈림길의 재료다.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세부 조건은 기관·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철거 vs 승계, 30초 계산 → https://lovestore.kr/exit.html (양도인 수수료 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