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 확인 11가지 — 예비창업자 체크리스트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확인할 것은 11가지다. 하나라도 확인하지 못했다면 서명을 미루면 된다. 실측 사례에서 견적서 밖 비용만 3,380만원이었다(2026.08 실측 기준). 체크리스트는 이런 숫자를 서명 전에 드러내는 도구다.
계약 전 확인 11가지
| # | 항목 | 확인 포인트 |
|---|---|---|
| 1 | 정보공개서 | 계약 14일 전 제공 의무 — 받은 날짜 기록 |
| 2 | 견적 밖 별도비용 | VAT·별도공사·보증금까지 총액 계산 |
| 3 | 예상매출 | 서면 산정 근거 요구 |
| 4 | 가맹금 예치 | 직접 송금 대신 예치제도 활용 |
| 5 | 지정업체 견적 | 외부 견적과 항목별 비교 |
| 6 | 권리금 검증 | 등록 중개사를 통해 확인 |
| 7 | 성공보수 | 컨설팅 성공보수 요구는 불법 |
| 8 | 폐업률 | franchise.ftc.go.kr에서 확인 |
| 9 | 위약금 | 금액과 발동 조건까지 확인 |
| 10 | 계약 재촉 | 재촉은 압박 수법 — 재촉당한 날 계약 금지 |
| 11 | 근거 없는 수치 | 서면 근거 없는 숫자는 불신 |
11가지가 겨냥하는 두 가지 함정
절반은 돈의 함정이다. 실측 사례에서 본사 견적 5,800만원의 실투자는 9,180만원(1.58배)이었다(2026.08 실측 기준). 2·5번이 이 격차를 서명 전에 드러낸다. 나머지 절반은 시간의 함정이다. 1·10번이 법이 준 숙려기간 14일을 지킨다. "오늘까지만 할인"은 확인을 건너뛰게 하려는 신호다.
체크리스트 사용법
계약 미팅 전에 인쇄해 가라. 11칸 중 빈칸이 남았으면 그날은 서명하지 않는다. 확인은 상담사의 답변이 아니라 문서와 공정위 시스템으로 한다. 본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계약 확정 전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 확인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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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수치는 표기된 기준일의 실측·추정치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가게사랑은 금융기관이 아니며 대출을 알선·중개하지 않습니다.